반응형 아파트 투자 이야기/부동산정책7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해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결정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6:4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짜릿하기 보단 담담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에서 나오는 실제 정책들을 보면서 대응해야겠지만, 대선기간 정책공약집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한번 간단히 살펴 봤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서울 지역 중층 재건축 활성화 될 듯하고, 단기적으론 멸실수요에 따른 공급부족 심화. 장기적으론 3기 신도시 입주와 시기가 겹친다면 새 아파트 공급물량 과다기간이 나올듯 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초환 완화,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수도권 지자체장과 합이 맞는 곳(대표적으로 서울)은 개발붐이 불어 개발관련 상.. 2022. 3. 10. 조합원입주권 재당첨제한과 청약 재당첨제한의 차이 일반적인 청약 재당첨제한 사유는 분양가상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해, 분상제지역/투기과열지역은 10년.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제한에 걸립니다. 청약당첨으로 규제지역 재당첨제한을 받는다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74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은 정비구역의 조합원과 일반분양 당첨자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내의 정비구역에 조합원분양권을 받았거나.. 2022. 1. 1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개발 요건 완화) 1. 제안사유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불량건축물 수,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주거용건축물 호수밀도 산정방법, 미사용승인건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안 제2조제6호라목 및 제2조제9호)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3항) 다.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라.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주택접도율을 50퍼센트.. 2021. 8. 30. 21.07.28 부동산 대국민담화 내용과 생각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4월 이후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매매.전세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 실수요자 보호 + 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 2021. 8. 26. [전월세신고제]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방법 전월세 계약.변경.해제 시 신고 의무 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신고 내용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월차임,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대상 * 계약조건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대상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6월 1일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https://.. 2021. 8. 24. 9.13 부동산대책 영향 예상 및 투자방향 18년 9월 글입니다. 기다리던 9.13대책이 발표되었네요. 기대감을 안고 회사에서 오후 2시 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말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구요 ㅎㅎ 대책은 각종 언론에서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다주택자 종부세가 1.7~1.8배 증가 과세표준 3억이하 구간 신설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추가과세 당초 정부안 보다 0.15~0.4% 세율 증가 세부담상한 150 → 300%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주택을 하나 구입할 때마다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오를거라는 심리가 없.. 2019. 3. 14. 지자체 예타면제 사업 신청현황 및 통과유력 후보지 다음 주 굵직한 발표가 2가지 있습니다. 광주.나주 한전공대설립 부지 발표가 28일에 있고, 29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할 것을 시사하였고, 광역자치단체별 1건의 예타면제사업 배정을 언급하였기에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예타면제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자체를 순회하며 예타면제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간에 변경된 사업도 있음) 여기서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력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 당진 석문국가산단 .. 2019.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