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타면제 사업 신청현황 및 통과유력 후보지

다음 주 굵직한 발표가 2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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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한전공대설립 부지 발표가 28일에 있고, 29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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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할 것을 시사하였고, 광역자치단체별 1건의 예타면제사업 배정을 언급하였기에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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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타면제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자체를 순회하며 예타면제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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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간에 변경된 사업도 있음)

여기서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력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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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3. 서부경남KTX, 충북서철도 고속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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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만금 국제공항

유력 후보지는 군산공항 인근입니다.

 

5. 제2경춘국도

 

6. 광주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 첨단과학산업단지 3지구(66만㎡)에 2028년까지 인공지능연구원설립, 인재양성,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

 

7.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연륙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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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대상사업 발표 대상지 선정에 정치적인 요인이 들어간다면 대구.경북은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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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현정권에서 굳이 대구.경북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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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이유로 경북의 신청사업이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비슷한 규모의 김천-거제 KTX사업이 통과한다면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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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광주북구의 AI창업단지조성이 선정된다면. 한전공대는 나주와 인접한 광주 남구나 나주로 배정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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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경제성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이 반영되기에 최종 사업지는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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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상되는 후보지의 사업비를 합치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넘어서는 금액이기에,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방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사업지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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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GTX-B 같은 수도권 예타면제사업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더라도, 내년 총선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클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