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영화와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현재

어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혼자 봤습니다.

 

주위에서 이 영화를 보고 부동산 다 팔아야 하냐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재발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 외환위기의 직접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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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의 고갈과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상수지 적자 지속

2. 단기 외채 비중 ↑

3.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불안 ↑

4. 관치금융에 따른 무리한 대출과 기업확장(한보, 대우 등)

5. 기업들 도산에 따른 외국자본이탈로 환율 ↑

IMF 당시 외환보유고

 

먼저,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과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 절하/일본의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정부는 OECD가입과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무리한 환율정책(원화강세)을 펼쳤습니다.

 

이는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수년간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상수지 적자 지속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증가하는데, 이는 단기외채를 무리하게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단기외채를 무리하게 빌려와 이를 환율방어에 쓰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IMF 당시 채무(빚)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당시 엔고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던 동남아 국가들이 엔저의 영향과 절대강자인 중국의 시장진출로 경쟁력이 약화되며, 태국/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합니다.

 

경제위기 전염으로 외국자본이 아시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달러를 주로 단기로 빌려와서 쓰고 있던 우리나라는 달러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때 외국자본은 채무상환 연장을 거부하게 되고, 관치금융으로 무리한 대출로 기업확장을 하였던 기업들(한보 등)이 무너지게 됩니다.

IMF 당시 어음부도율

 

이는 외국계자본의 이탈과 채무상환 연장거부를 가속화 시킵니다. 경제는 악화되며 국가신용등급은 강등되고 환율이 치솟으며 채무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 등지에 달러를 빌리러 다니다 실패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경상수지적자가 커지고, 이를 무리하게 빚으로 채우다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며 경제주권을 IMF에 넘기고 맙니다. 이 때 경기과열에 따른 과잉투자, 관치금융에 의한 무리한 대출로 악성채무 기업의 증가, 종금사 허가 남발에 따른 부실어음의 증가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IMF 구제금융신청 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경제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IMF로부터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합니다.

 

먼저, 금리를 20%이상 올립니다.

이로인해 건실하지만 부채비중이 높던 기업들이 대다수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기업들은 인수되거나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부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더욱 재편되게 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를 허가합니다.

이때 고금리로 무너진 건실한 기업들 상당수가 외국계자본에 넘어가게 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헐값에 상당액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IMF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합니다.

1998년 초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들에 정리해고를 위한 정당성을 부과하였고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 도산과 정리해고로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였고, 이때부터 공무원/교사/공기업 선호현상과 공대기피/의대선호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는 현재까지 국가 제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시장평균환율제를 사용하던 우리나라는 상하 2.25%의 변동폭제한이 있었는데, 1997년 12월 16일 하루변동폭을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주식 등을 더욱 헐값에 사들이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IMF외환위기 이 후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결론적으로, IMF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악성부채 기업들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따른 공대기피현상/국부유출 등의 큰 폐해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환위기 가능성은?

 

IMF 외환위기의 직접원인이었던 경상수지/외환보유고/채무현황은 1997년과는 많이 다릅니다.

금융위기 이 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금융위기 이 후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순대외 채권액 ↑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전 동남아 경제위기처럼 중국이 무너진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나라처럼 과잉투자/관치금융/부실대출 등의 문제를 중국이 안고 있기에 위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긴축이 진행 중이라 어느정도 충격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러 긴축 진행 중

 

결국, 만약 중국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하고, 반도체호황이 끝나 경상수지흑자가 대폭 축소되고, 달러 긴축이 심화된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위기를 맞지 않게 잘 대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힘든 기업들에 세금 인상/산업용 전기료 인상/규제강화/SOC예산축소 등은 한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달러긴축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혹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신다면 위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공부도 되고,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