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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에정 아파트 도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보통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의한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분.입.설 레스님 말로는 구청 담당자 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은 구청 담당자가 아주 비협조적이네요.
일단 모르는 건축도면 리스트이지만 세분화해서 요청하였고, 비공개 결정 시 어떻게 받아낼지 연구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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